앞으로 저작권 걱정 없이 국가기록원 소장 지적원도를 내려 받는다.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9일부터 열람수요가 많은 지적기록물 중 서울·경기권 지적원도 약 194만건에 대해 우선 공공누리 유형(제1유형)을 표시하고 내려 받기 기능을 제공한다.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민간의 자유로운 공공저작물 이용을 위해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표시와 조건을 통해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고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공공누리 유형이 표시된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은 정보공개청구 통한 이용허락 검토 요청 절차가 없다.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한다.

이용허락은 출처 표시가 기본 조건이다. 예외로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상업 이용금지 또는 변경금지 조건을 선택적으로 부여한다.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4가지 유형 이용이 가능하다.

국가기록원은 올해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남한지역 전체 지적원도 약 1468만건과 일부 사진·필름류 기록물에 공공누리 서비스를 추진한다.

서울·경기권(약 194만건) 지적원도를 시작으로 강원·충청권(약 341만건), 경상권(약 511만건), 전라권(약 422만건) 지적원도 등 남한지역 전체 총 1468만건에 대해 순차로 공공누리 유형을 표시하고 내려 받기를 제공한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1962년 생산)된 일부 사진·필름류 기록물(약7만 건)에 대해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 여부를 검토한 후 공공누리를 적용한다. 국가기록원은 소장기록물 중 공개 기록물 대상으로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 여부를 검토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김인순 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