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G7 참여, 위상 강화 ‘기회’…미·중 사이 균형잡기 ‘고민’

“문 대통령, 옵서버 아닌 G11·G12 회원국 자격으로 갈 것”

외교가 “포스트 코로나 국면 지평 넓힐 것” 긍정적 평가

“중 반발 없을 것”이라지만 한·중관계 전략적 관리 시험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군 중장 진급자 16명에 대한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진급자들의 진급신고를 받으며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삼정검의 ‘삼정’은 육·해·공군과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을 의미하며, 수치는 끈으로 된 깃발로 장성의 보직, 이름, 임명 날짜 등이 새겨져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2일 미국이 한국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을 두고 “G7 옵서버로 가는 일시적인 성격이 아니라 G11 혹은 G12라는 새로운 국제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으로, 국격 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확대된 형태의 G7 정상회의 참여가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날로 고조되는 미·중 갈등에 대비해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G7 참석과 관련, “한국이 세계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초청 의사를 확인한 뒤 “환영할 일이다. 조금도 회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세계 외교질서가 낡은 체제인 G7에서 G11, G12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새로운 국제 협력체 출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G7 멤버십 확대 문제는 올해 의장국인 미국이 단독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확대 정상회의 시기를 오는 9월쯤으로 언급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 대면 정상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외교가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수락한 것은 “당연하고 잘한 결정”이라며 긍정 평가하는 분위기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경제 등 글로벌 화두를 논의하는 장에 참여해 지평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G7 확대 정상회의가 ‘미·중 신냉전’의 또 다른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자주의에 강한 회의감을 드러내온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추진에는 동맹국 등과 ‘반중 전선’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함께 초청된 인도, 호주가 미국의 대중 포위망 구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속해 있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을 겨냥해 왕따를 시키는 것은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관련국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G7 참여를)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이 한국의 행보에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더라도 관계를 악화시킬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중 사이에 낀 한국으로서는 G7 참여 시 전략적 고민과 함께 한·중관계를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원칙인 ‘개방성·투명성·민주성’과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하면서 미·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방역협력 모델을 제안하거나, 자유무역 원칙에 따라 특정 국가 배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의 보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국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