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정부가 '임상 정보' 틀어쥐고 안 준다?

[팩트체크] 정부가 '임상 정보' 틀어쥐고 안 준다?

2020.04.02. 오전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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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각국이 우리의 코로나19 방역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투명한 정보 공개죠.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에서는 정부가 확진자 임상 정보를 틀어쥐고 의사들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는 정반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와 사실 여부를 팩트체크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 화면(지난 23일) : 지금 이 정권이요. 임상 정보를 공유를 안 해요. 임상 정보를 정부가 틀어쥐고, 전문가들한테도 알리질 않습니다.]

▲ 정보 요청했는데 안 줬다?

정부가 임상 정보를 틀어쥐고 안 준다는 주장의 근거는 지난달 20일 의사협회 기자회견입니다.

[최재욱 /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정부에 수차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이와 같은 임상 정보 공개와 공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유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여전히 이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취재 결과, 의사협회는 3월 3일과 17일 두 차례 보건복지부에 임상 정보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어렵다며 임상위원회를 통해 환자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환자 정보, 없어서 못 준다?

일선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면 나이와 신체 조건, 기저 질환 등의 임상 정보를 남깁니다.

문제는 병원마다 기록하는 시스템이 다르다는 겁니다.

병원별로 흩어진 임상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통합 시스템이 이미 마련돼 있긴 하지만, 별도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의무 사항도 아니어서, 일선 병원이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더욱이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대구 경북 의료진에게 임상 정보까지 따로 입력하라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방지환 /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장(지난 23일) :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가장 환자가 많은 곳은 대구 경북이라는 것을 아실 텐데 대구 경북에서 환자 자료를 입력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인정할 겁니다.]

▲ 자기들끼리만 공유한다?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 화면(지난 23일) : 소수의, 그 이너서클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 정보에 접근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가령 임상 TF에서는,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보고 있죠.]

코로나19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치료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임시 기구가 중앙임상위원회입니다.

감염병을 다루는 의사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연구 목적 등으로 임상 정보를 알고 싶으면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

그러나 일선 병원의 임상 정보가 모이지 않다 보니 수집된 환자 사례는 9백여 건에 불과합니다.

[정기현 / 국립중앙의료원장(지난 23일) : 물리적으로 (정보 수집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고 그렇다 보니 중앙임상위원회 자체도 데이터에 목말라 하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 뒤, 당시 정부는 중앙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을 추진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습니다.

만들어졌다면, 코로나19 임상 정보는 실시간으로 그곳에 모였겠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설립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입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인턴기자 손민주 [keum68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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