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확대’ 공약 남발속 수급률 3연속 하락
메디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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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0 15:44
조기 대선후보들이 앞 다퉈 기초연금 확대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법 제3조에 의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인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만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인이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