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인 주식매수의무자를 대신하여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면, 설령 위 행위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데, 여기..(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