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노조가 건강보험 정부지원 폐지 및 축소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정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법률규정이 올해말로 폐지(일몰)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법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줘야 할 지원금을 지난 10년간(2007년∼2016년) 14조6706억원이나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황병래)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을 포함, 22명의 보건복지위원 전원에게 ‘건강보험 국고지원 폐지(일몰) 및 국고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