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의 역대 최대 적자와 건보공단의 수만명의 치매진료정보 불법사용 논란, 현실과 동떨어진 치매전문요양병원 지침 등이 불거지면서 성급한 치매국가책임제 시도가 부실 실행을 낳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11일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사업으로, 제도가 시행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