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못내는 빈곤층도 생존권 보장”
메디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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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11:13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등이 건강보험료를 체납, 보험급여를 받지 못해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3일 경제적 빈곤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