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지원 확대하는 ‘비밀출산제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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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 확대하는 ‘비밀출산제도’ 만들어야”

임산부 지원 확대와 산모의 비밀출산을 돕는 법이 발의됐다.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7일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하자는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의 발위 취지는 최소한의 출산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는 산모를 돕고 비밀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기관을 설치‧운영하자는 것이다.이를 통해 산모에게 비밀출산 과정과 법적 효과, 임산부의 산전·후 보호시설, 자녀 및 생부의 권리와 양육비 청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입양절차, 비밀출산 이후 자녀에 대한 친권을 회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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