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시행, 차기정부에 건보료 폭탄”
메디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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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6:10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문제인 케어’를 시행하면 오는 2025년 건강보험법에서 명시한 한계보험료 8%가 붕괴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12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자료를 2차로 공개하면서 이같은 우려를 나타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26일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