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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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확대 시행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지난 6개월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0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시범사업 평가 결과(연구용역, 2023.12~2024.3월), ➊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추가 투약행위는 없었으며, ➋참여자 개별심층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심리상담 등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제도 효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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