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 내용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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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16:14
1. 서설2017. 2.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2. 9. 시행)이 전면 개정되었다. 그 주요 내용들로는 분양신청 공고 전 종전자산평가결과의 통지 의무화, 재건축 매도청구의 구체화, 현금청산 기준일의 변경 등이 있는바, 위 각 조항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분양신청 공고 전 종전자산평가결과의 통지 의무화(개정 도정법 제72조)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