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분양권 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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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분양권 수의 문제

1. 문제의 소재A 정비구역에 부자관계인 갑과 을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갑이 사망하여 을과 병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을과 병은 상속받은 부동산과 을이 당초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1개의 분양권만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 혹은 을은 당초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1 주택을 분양받고 병은 상속받은 지분에 대하여 1주택을 분양 받는 것일까. 도시정비법은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명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한 판례 및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방법을 찾아보자. 2. 관련 규정▶ 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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