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탄핵 파면됨에 따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보건의료정책도 강력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에서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최서원(최순실)의 이권추구를 돕고,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으며, 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의혹제기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헌재는 또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됐고, 국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