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아동수당 부정수급 우려 제기
메디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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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11:03
지난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253만명의 94%인 238만명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러나 법무부가 파악한 2017년 기준 만 0-5세 복수국적 아동은 1만6786명에 달하며, 법무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복수국적 아동 역시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