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앞두고 젊은 의사들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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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앞두고 젊은 의사들도 '반발'

개정된 정신보건법 시행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젊은 의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정신질환자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나, 정부에서 제시한 방안에는 실망이 크다"며 "관련 부처들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실망스러운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가장 먼저 서로 다른 기관의 2인 의사 진단체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대전협은 "이 체제는 '구속받지 않을 권리'라는 인권보호의 핵심을 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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