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 칼럼 - 형평성 상실한 도시정비법, 어디로 흘러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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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 형평성 상실한 도시정비법, 어디로 흘러가나?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정책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침체의 늪에 빠졌다. 최근 은마아파트와 잠실5단지 등 강남을 대표하는 재건축단지가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가졌다. 인허가를 빌미로 부당하게 중단시킨 사업추진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비리를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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