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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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개정안 입법예고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됐다.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종교인이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나 물품을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종교인소득의 범위를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즉 사례비로 명확히 구분했다. 아울러 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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