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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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개정 시행령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하여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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