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인터넷산업을 둘러싼 입법 환경이 20점(100점 만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와 국회가 규제에 따른 파급효과를 입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인터넷 규제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발간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