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누구를 탓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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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누구를 탓하리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통신시장 전문가들이 28㎓ 신규사업자 선정을 놓고 우려를 표명했다. 통신시장의 가격, 품질 경쟁 및 설비투자 활성화라는 각각의 정책목표가 신규사업자 선정을 통해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정부는 5G 28㎓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세종텔레콤, 스테이지파이브, 미래모바일 3곳의 적격심사를 모두 통과시켰다. 얼핏 정부의 청사진은 그럴 듯하다. 28㎓ 6000개 핫스팟 보유에, 통신3사 네트워크를 이용해 신규사업자가 이통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신규사업자는 어찌 됐든 통신3사보다 품질 우위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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