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83건 중 33건 국가핵심기술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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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07:37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가의 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가 본격화됐으나,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특허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해외에 유출된 우리나라 산업기술은 83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33건으로 40%에 달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