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국설비 검사 의무도 없애지역 독점으로 출발해 사업운영 및 시설관리에 대한 많은 규제를 받아왔던 케이블TV(CATV)사업자의 시설변경허가 및 준공검사를 없애기로 했다.또한 케이블사업자의 유선방송국설비에 대한 검사 의무도 폐지한다.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및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