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미세먼지 국가재난 포함 개정안 발의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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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15:37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안철수 후보 대표 공약 후속대책국가 차원 일원화된 대응 가능지난 8일 안철수 의원의 미세먼지 공약발표 후속대책으로 국민의당 전체 의원 40명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개별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