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기반 확보…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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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기반 확보…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와 인정기준, 특별구제계정 지원기준, 긴급의료지원, 관련 위원회 운영 규정 등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안을 확정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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