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숨긴 사업주 벌금 최대 1000만원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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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7 08:05
징역도 1년 이하 처벌 대폭 강화각종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이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이를 은폐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