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상 초유 '이동통신비 원가 공개하라'·· 기업 '영업비밀 드러내라는 것인가' 반발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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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16:22
이동통신 요금 원가 정보가 공개된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초유 사건이다. 국민 알 권리와 요금 투명성을 제고하겠지만 시장 자율 경쟁을 훼손하고 여론을 앞세운 통신비 인하 압박을 가중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