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동의 절차를 엄격히 요구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는 사용자 불편과 책임부담을 초래하므로, 개인정보보호 제도 패러다임을 사전절차·처벌중심에서 사후평가·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이니셔티브(SGI)는 국내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정책제언을 담은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보고서는 현행법이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는데 '쉽게 결합'한다는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