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도한 입찰 제한 풀어 기업부담 줄인다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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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08:55
입찰경쟁 촉진을 위해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강화하는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국가계약상의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혁신제품 공공시장 판로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중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