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변도 정책 패러다임 확 바꿔라”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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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16:36
4차 산업혁명 시대 정책 제안민간자율-소통 활성화 강조사회적 영향 검토 후 정책 마련을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규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정책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출신 국회의원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의 틀의 벗어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한국인터넷산업협회는 지난달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