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사전규제… 플랫폼법 만든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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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14:03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의 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