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주요 법규 위반 사항과 국내외 판례 및 주요 통계 소개[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2013~2017년)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 사항과 이에 대한 국내외 판례와 주요 통계 등을 소개하는 사례집을 최초로 발간했다.그간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개인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