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불공정계약 만연...SW진흥법·표준계약서 제정 시급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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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15:54
소프트웨어(SW)업계에 관행화된 불공정 계약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SW산업진흥법 등 관련 제도 개선 및 업계 자율 준수 문화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이 같은 ‘SW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연구’를 완료하고 연구 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SW사업은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되는 대표적인 수주형 사업으로,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소위 ‘갑질’로 인해 SW기업의 사업수행 환경을 악화시키는 불공정 계약 관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협회에서 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