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특위, 첨단기술 보호·유출 방지 대책 점검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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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09:47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는 25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기관으로부터 첨단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특허청 등이 각각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산업기술 보호 제도 현황 △연구보안 추진계획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강화 △산업기술유출 방지대책 등을 보고했다. 업무보고 청취 후 특위 위원들은 △기술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