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위한 4가지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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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위한 4가지 과제 제시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에 관한 'NARS 현장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ICT 규제샌드박스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서비스가 기존의 규제에 막혀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제한적으로 규제의 적용을 면제해 주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신기술・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제를 30일 안에 확인해 주는 ‘신속확인’, 신기술・서비스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제한적으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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