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SW 계약 조건 개정, 3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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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계약 조건 개정, 3월 1일 시행

조달청은 4차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상용소프트웨어(SW) 구매 절차 정립과 규제 완화를 위해 상용SW 계약 관련 업무처리 기준과 계약조건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상용SW의 계약 규모와 종합쇼핑몰 공급실적은 매년 20%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2500억원이던 공급실적은 지난 4700억원으로 증가했고, 등록 제품수도 같은 기간 612개에서 941개로 늘었다.그러나 제품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업무처리 규정이 없어 계약서류 제출 및 업무협의 과정에서 분쟁 발생 소지가 있어왔다.이에 따라 조달청은 계약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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