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SW 계약 조건 개정, 3월 1일 시행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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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09:08
조달청은 4차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상용소프트웨어(SW) 구매 절차 정립과 규제 완화를 위해 상용SW 계약 관련 업무처리 기준과 계약조건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상용SW의 계약 규모와 종합쇼핑몰 공급실적은 매년 20%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2500억원이던 공급실적은 지난 4700억원으로 증가했고, 등록 제품수도 같은 기간 612개에서 941개로 늘었다.그러나 제품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업무처리 규정이 없어 계약서류 제출 및 업무협의 과정에서 분쟁 발생 소지가 있어왔다.이에 따라 조달청은 계약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