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불능력’ 빠진 최저임금, 기업 숨통만 조여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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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10:11
‘기업 지불능력’이 제외된 최저임금 개편안을 두고 중소기업 옥죄기라는 비난이 거세다.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최저임금 상승 부담에 기업 경영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통신공사업계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지난 달 27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상황’ 등을 추가하고, 개편 초안에 포함됐던 ‘기업 지불능력&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