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 이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면서 기초연구 등 R&D 지원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최근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38조의3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정 행정예고를 마무리했다.그간 문재인 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과학기술혁신 추진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예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