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합리적 판단기준 마련
뉴부동산
0
6
05.09 10:35
[오마이건설뉴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그간 대기업집단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으나 동일인 판단기준이 불분명해 동일인 판단에 대한 객관성·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