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서울시 등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보도 내용 >
ㅇ 내년 관련 예산안 40∼50% 삭감, 市 “국토부 등 사전협의 없었다”
- 매입임대 융자 2조 5,723억 감소(44.3%),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57.4%) 감소
< 매입임대 융자 감소 >
매입임대 융자 감소는 `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된(`20.11 전세대책)공공전세 사업이 종료함에 따라 약 1.9조가 감소한 영향이 크며,
공공전세(방 3개 이상 중형 주택)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시세 90% 수준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주 수요 대상이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과 상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 매입임대의 경우 지난 5년간(`17~`21) 약 12.7만호에서 향후 5년간(`23~`27)17.5만호로 확대할 예정이며, 도심 내 신축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
아울러, `23년에는 반지하 거주세대 등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22년 7천호 → `23년 1.5만호)
<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
또한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 등의도배·장판, 창호 등 세대 내부 및 외부를 시설보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반지하 가구 이주를 위해 공공임대를 확보하는‘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사업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 >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의 해소와 관련,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동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주지원 물량 및 예산 배분 등을 포함한 별도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충분히 공급하면서 내 집 마련 수요를 감안하여 공공분양을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주거급여 및 정상거처 이주지원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