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재해예방제도 실행력 강화… 재해 사전차단한다
부동산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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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09:08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강화되는 등 재해예방에 만전, 사전 차단에 나섰다.국민안전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재협의 대상 명확화, 지자체의 풍수해저감 시행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공포된 개정안 주요내용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