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투기성 쪼개 팔기 '기획부동산' 법으로 막는다
한국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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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 17:56
앞으로 기획부동산이 투기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를 잘게 분할해 분양하는 ‘쪼개기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에 대한 허가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토지를 분할할 때 사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