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선의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충만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정책적 뒷받침, 공정한 분배 체계 구축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좋은 방향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목적한 바와 달리 오히려 역효과를 유발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 인상이나 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