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1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에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서 임대주택과 분양전 공동임대주택을 제외하면서 지자체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주택 하자 등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