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억대 민간인 땅 국가가 무단점유.."조속한 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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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억대 민간인 땅 국가가 무단점유.."조속한 보상 필요"

국가가 서울 영등포구 면적보다 큰 4300억원대 민간인 땅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시지가가 지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미불용지 보상체계에 대한 전향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남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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