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문화재·상수원 보호..토지 얽힌 중복규제 '족쇄' 푼다
한국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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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15:29
인천 강화군은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꼽힌다. 강화군의 토지 면적은 411.3㎢로 인천시 전체 토지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199㎢(48.4%), 갯벌지역을 포함한 문화재보호구역 439㎢(106.7%), 농림지역 243.7㎢(59.3%) 등으로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가 얽혀 있다 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