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위 "종합부동산세, 3주택자 추과과세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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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종합부동산세, 3주택자 추과과세는 부정적"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나선 가운데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과 과세를 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추과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징벌적 성격이 강하고 부동산 투자를 억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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