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로 꼽히는 보유세 인상의 윤곽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으로 드러났다. 고가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올리는 것보다 조세 저항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고 있는 다주택자가 주요 타깃이라는 점도 종부세 인상을 합리화하는 요소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