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을 설명할 때 납입 증명서 등을 임차인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임차인은 등기가 없어도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