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서비스만 하는' 외국기업, 처벌 못해 소비자 피해만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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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 17:00
한국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국내에서 인터넷·모바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소비자 법률은 이들 기업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 해 예방·제재가...